'카카오 복구' 카톡 오류 발생 후 나온 실제 피해보상 내용 (+멀티프로필, 화재)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며 카카오 서비스 오류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톡부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티스토리, 다음 카페, 카카오맵 등 여러 서비스에 장애가 터졌는데요.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으로는 현재까지는 '전기적 요인'이라는 발표만 나온 상황에서, 카카오 서비스 오류로 인한 피해보상책도 하나 둘 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 장애로 인해 전국민적 삶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그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카카오톡 메신저가 되지 않아 주말 업무를 하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는 허다한데요. 여기에 더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되지 않아 결제 관련 피해를 본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오류에 따른 피해보상안 내용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 카카오톡 및 카카오 서비스 오류 피해보상 대책은?

특히 카카오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빌렸다는 한 시민은 카카오페이 결제가 되지 않아 50만원을 물어줘야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메일, 카카오 메일 등이 되지 않아 업무가 중단되거나 면접을 보지 못해 불합격이 된 사례도 발생했으며, 카카오 송금 알림이 뜨지않아 결제가 되지 않은 줄 알고 중복 결제를 한 사례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피해보상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멜론의 경우 카카오 오류로 인해 서비스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무료 3일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톡 오류

카카오 피해보상 기준

이밖에 피해보상안으로는 '서비스 이용 요금 지급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유료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가능한 기본적인 환불 정책도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서비스가 복구된 이날 기준으로 멜론은 전체 이용권의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했습니다.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대여 기한을 72시간씩 연장했으며, 장애 기간 중 이용권 만료 등으로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캐시(사이버머니)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과 일부 유료 가입자를 둔 카카오T 등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서비스 종류와 약관이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동시다발 장애가 일어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

방송통신위원회 카카오 피해보상 대책안 마련 지시 내용은?

카카오톡 피해보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오류 사태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류

17일 방통위는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 창구 개설을 요구했고,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카카오 측에서 그에 따른 보상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