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혜택 자격 유지되는 사람들 (+만기)

윤석열 정부에서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를 하기로 결정한 지금, 혜택과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폐지 수순

 

2년 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만 15세~34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하지만 2023년도부터 사업규모가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내일채움공제 대상 인원을 올해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합니다. 올해 7만명이었던 대상 인원이 1만 5000명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축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은 다른 지원 방안이 생겼다. 때문에 청년내울채움공제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과 혜택 내용

 

대기업과 비교해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었기에,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고,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천20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3년짜리 상품도 있어 3천만원을 받은 청년들도 있었지만 3년짜리 상품은 2021년부터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청년 노동자들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요.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 실태조사 및 체감도 제고 연구(2021년)’에 따르면 가입 기업들의 만족도는 80.1%, 청년 가입자의 만족도는 74.8%였다고 합니다.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 내년도부터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소식에 많은 청년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업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도 있지만, 혜택을 받고 있었거나 중소기업에 취직해 내일채움공제를 받으려던 청년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예정이지만 혜택, 자격 유지되는 사람들은 누구?

 

하지만 여전히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과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대로 내년도 대상 인원인 1만 5000명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중도해지를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전인 노동자들의 혜택도 만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혜택과 자격이 유지되는 '직업군'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고용부는 "내년에는 다른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많이 생긴다"고 밝히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 등 필요한 곳에 특화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제조업과 같은 특정 직업을 가진 청년들은 계속해서 내일채움공제 혜택과 자격이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부가 발표한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청년 지원책을 내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