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 구속, 윤석열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못 건드는 이유 (+박지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전정부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는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새벽 2시25분께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

문재인 정부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윤석열 정권 사정정국 본격 '시동'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법원은 서해 사건 당시 국방부·해경 최고책임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월북 판단‧발표 과정에 윗선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을 본격적으로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하기 전정권을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직면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 구속

검찰은 서 전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공모해 관련 보고서 등을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해경 등에 월북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 전 장관과 유사한 혐의인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위법 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타깃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욕설 막말 논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바라본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

한 유튜브 시사 방송에 출연한 박지원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하며 "내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칼이 안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느끼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건들면 큰일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사정정국으로 몰고간다는 비판은 서욱 국방부장관 구속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교 참사, 경제 위기 등으로 무너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시동을 건 윤석열 정권의 사정정국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