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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잡플래닛 기업 리뷰 고소 당할 수 있는 이유 (+실제 사례, 무료, 대응)

by 아티브(Artive)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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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부분 기업의 정보가 등록돼 기업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잡플래닛에 후기를 작성했다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공개됐습니다. 잡플래닛은 구직자들이 기업을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많이 찾는 기업 정보 사이트인데요. 잡플래닛에 등록된 기업 리뷰는 재직자, 퇴사자, 면접자 등 대부분 사람들이 작성할 수 있고 리뷰를 작성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해당 기업에 대한 악평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최악의 경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 잡플래닛 기업 리뷰 비방 회사 욕 고소 당하는 경우 실제 사례
잡플래닛 기업 리뷰 고소

 

'잡플래닛 고소' 회사 비방 욕 썼다가 실제 법적인 문제 생길 수도

 

 

잡플래닛을 들어가면 자신이 보고자 하는 기업의 대부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재직했던 사람들이 리얼한 기업 리뷰를 작성해 실제 회사 내 분위기, 사람들, 직무 난이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사람은 사이트가 익명을 보장해 누군지 알 수 없는데요. 이름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 것처럼 작성을 하면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누가 썼는지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잡플래닛 기업 리뷰 비방 회사 욕 고소 당하는 경우 실제 사례
잡플래닛

 

그러나 잡플래닛 고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잡플래닛 고소를 당한 사례도 실제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한 기업을 퇴사한 사람이 직장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비방을 한 사례가 실제 많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데요. 잡플래닛에 회사에 대한 악평을 쓰는 것 자체는 공익 목적으로 판단돼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지만, 회사 대표 혹은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은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 의도가 다분하기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잡플래닛 기업 리뷰 비방 회사 욕 고소 당하는 경우 실제 사례
잡플래닛 기업 리뷰 후기 레전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잡플래닛 기업 리뷰 비방 회사 욕 고소 당하는 경우 실제 사례
잡플래닛 고소

 

잡플래닛에서는 작성자 정보를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찾아 고소를 진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잡플래닛 기업 리뷰를 남길 때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로톡에 따르면 잡플래닛 후기가 익명이라고 해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 잡플래닛 기업 리뷰 비방 회사 욕 고소 당하는 경우 실제 사례
잡플래닛 고소 법적 대응 가능

잡플래닛 고소 신고 당했을 때 대응 방안은?

 

회사 측과 잡플래닛 기업 리뷰 작성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회사에게 억울한 글이 쓰여졌을 경우, 잡플래닛 측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잡플래닛에서도 이를 고려해 기업 리뷰를 숨김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보다 잡플래닛 사이트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편입니다.

 

직장 잡플래닛 기업 리뷰 비방 회사 욕 고소 당하는 경우 실제 사례
잡플래닛

 

기업 역시 리뷰에 직접 해명이나 반박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평을 쓰는 것에 대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잡플래닛 작성 후 고소를 당한 재직자, 퇴사자, 면접자가 있다면 대응을 해야할텐데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 대리인을 고용 후 다퉈야할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법적인 문제를 따졌을 때 공익성에 부합한 리뷰를 작성을 했다면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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